	성 실 가 정 통 신 문	제22-110호 (교무기획부) ☎ 070-4203-3859

「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징계정보 수집 안내」

학교 운동부 및 학생 선수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아뢰올 말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거, 2022년 8월 11일부터 체육계 징계 정보 수집 대상 범위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.

1		개인정보 및 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 수집범위

가. 수집대상: ‘학교체육진흥법’ 제2조 제3호, 제4호에 따른 학교운동부, 학생선수 포함

나. 수집범위: 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포함

* 법 시행일(‘22.8.11.)이후 신고접수된 학생선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조치부터 해당

개인 정보	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 학교, 학년
학교폭력 정보	심의기관, 조치내용(조치유형, 결정일자)

2		학교폭력 처분조치 정보 수집절차

ㅇ (수집절차) 학교→교육지원청→스포츠윤리센터(법 제18조의13 업무 위탁기관)

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선수 여부 기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	⇨	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해당 내용 공문 송부	⇨	학교폭력 정보 징계정보시스템 입력
학교		교육지원청		스포츠윤리센터

※ (참고) 교육지원청이 정보 주체 별도 동의 없이, 윤리센터로 직접 개인·징계정보를 송부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확인

2022년 8월 10일

일  동  중  학  교  장